알바 근로계약서 전자로 써도 효력이 있을까

카페에서 앞치마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휴대폰을 보는 사진 위에 알바 근로계약서 전자로 써도 효력 있나라고 쓴 대표 이미지

첫 출근한 알바생 앞에서 계약서를 찾고 있다면

금요일 저녁. 새로 뽑은 알바생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앞치마를 건네고 나서야 생각이 납니다. 근로계약서.

서랍을 뒤져 양식을 찾았는데 한 장뿐입니다. 프린터는 잉크가 떨어졌다고 깜빡입니다. 손님은 밀려 들어오고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같이 쓰자고요.

그 다음 주가 오면 또 바쁩니다. 그렇게 미뤄지다가 계약서 없이 몇 달이 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 대신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 보려면 걱정이 앞섭니다. 휴대폰으로 쓴 계약서도 정말 효력이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되는지. 이 글에서는 알바 근로계약서를 전자로 쓸 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로 쓴 계약서도 종이와 같은 계약서입니다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네,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법은 문서가 전자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썼든 화면에 썼든 계약의 내용이 같다면 같은 계약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들어갑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는 법이 직접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알바생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몇 달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든 똑같습니다. 전자로 썼다는 사실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으로 한 서명도 서명입니다

그다음 질문은 서명입니다. 도장도, 볼펜 서명도 없는데 괜찮냐는 것이지요.

괜찮습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법이 바뀌면서 공인인증서만 인정하던 방식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 방식의 전자서명이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으로 그린 서명도,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유효한 전자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종이보다 남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종이 근로계약서와 전자 근로계약서를 보관과 교부와 증거 측면에서 비교한 카드

사장님들이 가장 마음 쓰시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알바생과 다툼이 생기면 전자 계약서가 증거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종이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 계약서는 서랍 속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자 계약서는 다릅니다. 서명한 시각, 서명한 사람의 정보, 문서가 처음 그대로인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위변조를 막는 기술이 들어간 서비스라면 계약 뒤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로 다툴 일을 기록이 대신 정리해 줍니다. 계약 관리를 꼼꼼히 하고 싶은 분들일수록 전자 계약서가 편한 이유입니다.

써서 끝이 아니라 알바생 손에 가야 끝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에 더해 근로자에게 건네는 교부까지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카드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한 부를 건네는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자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언제든 열어 보고 내려받을 수 있게 전달하면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서비스 안에서 바로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건네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빠서 못 챙겼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자로 하면 보낸 기록과 열어 본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건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훨씬 쉽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알바생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말 이틀만 도와주는 알바생, 행사 날 하루만 부른 알바생도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네, 써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알바일수록 종이 계약서가 번거롭습니다. 하루 일하러 온 사람에게 양식을 뽑아 주고 서명을 받고 한 부를 챙겨 주는 일이 매번 반복되니까요.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 두면 출근하기 전에 계약을 마칠 수 있어서, 짧은 근무가 잦은 매장일수록 전자 계약이 편해집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도 챙겨 두세요. 임금과 그 계산 방법, 지급 방법, 하루와 한 주의 근로시간, 쉬는 날, 연차,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입니다.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알바라면 근무하는 날과 그날의 근무 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전자 계약서는 매장에 맞는 양식을 한 번 만들어 두면 다음 알바생부터는 이름과 날짜만 바꿔 보내면 됩니다.

만 18세가 안 된 알바생이라면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부모님 같은 친권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매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챙겨 두시면 나중에 따로 찾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골라야 안심이 될까

법이 특정 서비스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든든하려면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 확인입니다. 서명한 사람이 정말 그 알바생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처럼 본인 명의를 거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위변조 방지와 서명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서명한 뒤 문서가 바뀌지 않았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셋째, 보관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잃어버릴 걱정 없이 다시 꺼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서비스라면 종이보다 훨씬 안전하게 알바 계약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하실 때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관은 생각보다 오래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알바생이 자주 바뀌는 매장이라면 종이 계약서는 금세 상자 몇 개가 됩니다. 이름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모여 있어야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음 알바생부터는 싸인패스로 받아 보세요

싸인패스는 이런 기준에 맞춰 만든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알바생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거나 매장에서 QR코드를 찍게 하면, 계약서 작성부터 서명, 교부, 보관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양식을 찾을 일도, 프린터 잉크를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이모티콘 보낼 줄 아시면 싸인패스도 그냥 쓰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한두 번 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자로 쓴 알바 근로계약서도 종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화면에 한 서명도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록이 남아 다툼에도 유리합니다. 알바생에게 건네는 교부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매번 미뤄 오셨던 사장님이라면 부담 없이 무료로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알바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싸인패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