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나 나올까

작은 식당 카운터 위 서류 봉투와 결제 단말기 사진 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나 나올까라고 쓴 대표 이미지

퇴사한 직원에게서 날아온 출석 요구서

석 달 전에 그만둔 직원이 있습니다. 성실했고,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서가 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진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먼저 묻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서랍을 뒤져 보지만 없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바빠서 나중에 쓰자고 했던 기억만 납니다. 임금 문제로 시작된 일에 계약서 문제가 하나 더 얹힙니다.

먼저 답부터 짧게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알바나 계약직이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정 기회 없이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 수와 상관없이, 하루 일한 알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 써 두고도 걸리는 경우는 무엇인지, 이미 안 쓴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수습하면 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은 직원을 채용할 때 임금과 그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직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무게가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행정 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직원이 두 명뿐이라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건네야 하는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면접 때 시급과 근무시간을 분명히 말해 줬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적어서 건넨 종이를 봅니다.

알바와 계약직은 시정 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이고 알바와 계약직은 즉시 과태료라는 차이를 비교한 카드

많은 사장님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알바처럼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을 정해 일하는 계약직에게는 기간제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같은 조건을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달리 고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쓰겠다는 약속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과태료는 직원 한 명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알바 네 명을 계약서 없이 쓰고 있었다면 위반도 네 건입니다. 알바 비중이 높은 작은 가게일수록 위험이 오히려 커지는 이유입니다.

알바 계약서에는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다면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무 시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정규직 양식을 그대로 쓰면 이 부분이 빠지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시면 필요한 칸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써 두고도 걸리는 두 가지, 교부와 보관

근로계약서는 작성과 교부와 3년 보관이 모두 맞아야 끝난다는 내용의 카드

계약서는 분명히 썼다고 안심하시기엔 이릅니다. 쓴 것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입니다. 서명까지 받아 놓고 가게에만 한 부 보관한 채 직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한 부를 줘야 하는 줄 몰랐다, 주는 걸 깜빡했다, 복사기가 없어 미뤘다. 현장에서 정말 흔한 이유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직원 손에 계약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위반 상태입니다.

보관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과 교부와 보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끝나는 서류입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것은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드러나는 길은 대부분 같습니다. 직원이 그만둔 뒤 임금이나 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그때 내놓지 못하면 임금 문제에 미작성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벌금보다 뼈아픈 것은 그다음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처음에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를 사장님이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주휴수당이나 근무시간을 둘러싼 다툼에서 서면 근거가 없는 쪽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제대로 있으면 대부분의 다툼은 계약서를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벌금을 피하는 서류이기 전에, 사장님의 말을 증명해 주는 가장 확실한 기록입니다.

이미 안 쓴 직원이 있다면 오늘 정리하세요

지금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쓰는 것입니다. 미작성 상태가 길어질수록 위험도 함께 길어지니, 알게 된 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쓰실 때는 지금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시급과 근무시간, 쉬는 날을 사실대로 적고 직원과 함께 확인한 뒤 서명을 받으세요. 실제와 다른 조건을 적으면 또 다른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그다음은 건넸다는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종이라면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아 두고, 시급이나 근무시간이 바뀔 때마다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이미 다툼이 시작됐다면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노동청 진정이 들어왔다면 계약서 말고도 챙길 기록이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을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는 이런 기록이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미룰 이유를 없애는 방법, 전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계약서 쓰는 일이 번거로워서 미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도 하나입니다. 미룰 틈이 없을 만큼 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는 종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직원에게 줘야 하는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으로 보내고 서명받으면 작성과 교부가 한 번에 끝나고, 보낸 기록과 열어 본 기록도 자동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나 계약직이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정 기회 없이 바로 부과될 수 있고, 직원 한 명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건네야 하는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루 일하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직원에게 안 줬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위반이 됩니다. 서명을 받았더라도 직원에게 한 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계약서 없이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실제 조건을 그대로 적어 서명을 받고, 한 부를 건넨 기록을 남기세요. 이미 다툼이 시작됐다면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싸인패스로 첫 출근 전에 끝내 보세요

싸인패스는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작성하고 서명받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양식을 한 번 등록해 두면 채용할 때마다 바뀌는 항목만 채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서명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직원이 휴대폰으로 서명하면 완성본이 자동으로 보관되고, 직원도 언제든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이모티콘 보낼 줄 아시면 싸인패스도 그냥 쓰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한두 번 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알바와 계약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쓴 뒤에 건네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위반이고, 이 모든 의무는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떠오른다면 부담 없이 무료로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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