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링크 앞에서 멈춘 손가락
거래처에서 문자가 옵니다. 이번 납품 계약서입니다, 링크 눌러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링크를 누르니 계약서가 뜨고, 맨 아래에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춥니다. 예전에는 계약 비슷한 것만 해도 공인인증서를 찾아 비밀번호를 넣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이름을 휘갈기는 것으로 정말 계약이 되는 걸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서명이 나를 지켜 줄까.
짧게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만 누리던 특별한 지위가 사라졌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방식으로 한 전자서명이라면 종이에 한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효력이 있다는 것과,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서명을 누가 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자서명의 효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뒤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0년 12월 10일, 전부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날로 21년 동안 이어져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끝났습니다. 흔히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부르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이 인증서 자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쓰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었고, 이후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발급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지금도 보이는 그 인증서입니다.
달라진 것은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유일한 정답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민간 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같은 민간 인증 수단이 공공과 금융 분야에서도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변화 이후입니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도 큽니다. 인증서 파일을 PC에 옮겨 담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하던 과정이 줄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사라진 것은 인증서가 아니라 특별 대우였습니다

개정 전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전자서명에만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서명한 문서는 법이 먼저 본인이 서명한 것이고, 서명 뒤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고 추정해 줬습니다. 다툼이 생겨도 출발선부터 유리했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은 왠지 불안한 서명처럼 여겨졌습니다. 법이 효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추정이라는 방패가 없으니 현장에서는 되도록 공인인증서를 요구했습니다.
개정법은 이 특별 대우를 없앴습니다. 공인인증서만 받던 추정 규정이 사라졌고, 국가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한 전자서명 수단만 쓰도록 제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전자서명이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그 대신 정부는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민간 평가기관과 인정기관이 인증 사업자가 이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관리합니다. 한 가지 인증서에 기대던 구조에서, 여러 수단이 기준을 갖추고 경쟁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전자서명 법적 효력은 어디서 나올까
전자서명법이 말하는 전자서명은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문서에 붙이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정보입니다. 인증서로 만든 값만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는 전자 정보를 넓게 가리킵니다.
효력에 대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종이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고른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거래처와 이번 계약은 링크로 받아 휴대폰으로 서명하자고 합의했다면, 그 방식으로 한 서명이 곧 계약서의 서명이 됩니다.
서명이 올라가는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열어 볼 수 있고, 작성하거나 주고받은 때의 형태로 보존돼 있다면 서면으로 보는 요건도 갖추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처럼 법이 서면으로 주라고 정한 서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건네야 하는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것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인인증서 시절에는 법이 먼저 진짜라고 추정해 줬습니다. 지금은 그런 추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나오면, 그 서명이 진짜라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도 사정은 같습니다. 도장이 위조됐다, 서명이 내 글씨가 아니다 하는 다툼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전자서명이라서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의 도구가 바뀐 것입니다.
전자서명에서 증명의 재료는 세 가지로 모입니다. 1단계, 본인 확인입니다. 서명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휴대폰 인증처럼 신원을 확인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위변조 방지입니다. 서명한 뒤에 문서 내용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서명 이력입니다. 서명 요청을 언제 보냈고, 상대가 언제 열어 봤고, 언제 서명을 마쳤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누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챙기셔야 합니다. 이 기록이 필요한 때는 대개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뒤입니다. 서명을 마친 계약서와 그 이력을 나중에도 원래 모습 그대로 꺼내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쓸모가 생깁니다. 휴대폰 사진첩이나 메신저 대화방에 흩어져 있는 파일은 막상 필요할 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고를 때는 서명 화면이 예쁜지보다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법이 효력을 주는 것은 형식이고, 그 효력을 지켜 주는 것은 기록입니다.
서명 이미지를 붙인 계약서도 효력이 있을까
검색창에 전자서명을 치면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명을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로 붙여도 효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글 파일에 도장 이미지를 붙여 PDF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서명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그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했다면 서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서명 이미지는 파일입니다. 한 번 받은 이미지는 누구든 복사해 다른 문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는 그 사람이 그 문서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붙인 적 없다고 하면 반박할 재료가 마땅치 않습니다.
같은 손글씨 서명이라도,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계약서 화면 위에서 직접 하고 그 과정이 시간과 함께 기록으로 남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명의 모양보다 누가 언제 동의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서명의 무게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서명이 효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공인인증서만의 특별한 지위가 사라져,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으로 한 전자서명이면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같은 건가요?
같은 인증서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고, 여러 민간 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화면에 손가락으로 한 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툼에 대비하려면 본인 확인과 서명 이력, 서명 뒤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서명 이미지를 붙인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지는 쉽게 복사될 수 있어, 누가 언제 동의했는지를 따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쓰셔야 합니다.
서명과 기록을 한 번에 남기는 싸인패스
싸인패스는 계약서를 링크 하나로 보내 휴대폰으로 서명받고 보관까지 하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자주 쓰는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한 번 만들어 두면 이름과 조건만 바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되고, 받는 쪽은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자동으로 보관돼 몇 달 뒤에도 검색해서 바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이모티콘 보낼 줄 아시면 싸인패스도 그냥 쓰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의 특별한 지위가 사라지고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습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으로 한 서명은 종이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대신 다툼이 생기면 본인 확인과 위변조 방지와 서명 이력으로 누가 언제 동의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어떤 계약서를 전자로 바꾸려는지 알려주시면 쓰시는 양식에 맞춰 시작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무료로 시작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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