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보안 걱정 도입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가게 카운터에서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사진 위에 전자계약 보안 걱정 도입 전 확인할 것이라고 쓴 대표 이미지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나오는 마지막 한마디

전자계약을 소개해 드리면 대개 반응이 좋습니다. 출력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이 가게에 들르지 않아도 되고, 서랍을 뒤질 일도 없다는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잠깐 말이 끊깁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한 거죠? 종이는 서랍에 넣고 잠그면 끝인데,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간 계약서는 누가 들여다볼지 모르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이상한 걱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급여 계좌, 시급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문서를 맡기면서 아무 의심이 없다면 그쪽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짧게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의 안전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몇 가지 확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끝난 뒤 내용을 고칠 길이 막혀 있는지, 서명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는지, 저장된 문서가 암호화되고 볼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문서를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입을 앞둔 사장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걱정을 하나씩 짚고, 각각 무엇을 물어보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보안을 따지기 전에 전제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효력이 없는 문서라면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법도 전자문서를 같은 이유로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한 서명도 종이 위 서명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서명이라는 인식도 이제는 맞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바뀌면서 공인인증서만 누리던 특별한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효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이 계약서가 처음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보안 이야기입니다.

서명한 뒤에 누가 내용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

서명이 끝난 전자계약서는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고칠 수 없고 서명 시각이 이력으로 남는다는 내용의 카드

가장 날카로운 걱정은 이것입니다. 파일은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으니, 서명을 받은 뒤에 시급 숫자 하나를 슬쩍 바꿔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종이 계약서를 떠올려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쉽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는 볼펜 한 번으로 덧쓸 수 있습니다. 누가 고쳤는지는 나중에 필체를 들여다보며 따져야 합니다.

제대로 만든 전자계약은 이 지점을 반대로 풉니다. 서명이 모두 끝나면 계약서가 완성본으로 확정되고, 그 뒤로는 계약을 보낸 쪽도 서명한 쪽도 내용을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고친 흔적을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고칠 통로 자체를 닫아 두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누가 언제 문서를 열고 서명했는지가 이력으로 함께 남습니다. 종이 계약서에는 애초에 없는 기록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기억 대신 기록을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차이는 꽤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비교하실 때는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명이 끝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그리고 서명 시각과 진행 이력이 남는지입니다.

링크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면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걱정은 대리 서명입니다. 링크만 있으면 열리는데, 그 링크를 누가 눌렀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가 어떤 확인 단계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할 사람의 휴대폰 번호로만 링크를 보내거나,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문서가 열리게 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민감한 계약이라면 휴대폰 본인확인까지 거치게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사실 대리 서명은 종이에서 더 쉽습니다. 남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는 데는 볼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전자계약은 적어도 어느 번호로 보냈고 언제 서명했는지가 남으니, 나중에 확인할 실마리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쪽에서 더할 수 있는 습관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 번호로 보내고, 보낸 뒤에는 잘 받았는지 짧게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원 채용처럼 상대가 정해진 계약은 이미 연락처를 알고 있고 첫 출근 날 얼굴도 보게 되니 걱정이 한결 덜합니다.

직원 정보가 담긴 계약서는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은 개인정보입니다. 우리 직원들 정보가 남의 회사 서버에 있어도 괜찮으냐는 것입니다.

먼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서랍 속 계약서 뭉치도 개인정보입니다. 열쇠 하나로 지키고, 누가 꺼내 봤는지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종이라서 안전하다는 느낌은 대부분 익숙함에서 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에서 볼 것은 셋입니다. 첫째, 문서가 오가는 구간과 서버에 저장된 상태 모두 암호화되는지. 둘째, 문서마다 볼 수 있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지. 사장님과 담당자만 봐야 할 계약서가 모든 직원 계정에 보인다면 곤란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어떤 정보를 얼마나 보관하고 어디에 맡기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입니다.

처리방침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를 두루뭉술하게 적어 둔 곳이라면 다른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 쪽 관리입니다. 계약서를 다루던 매니저가 그만두면 그날 바로 그 계정의 권한을 거두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로 두면 암호화가 아무리 단단해도 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권한을 사람마다 따로 주는 서비스라면 이 정리가 버튼 몇 번으로 끝납니다.

서비스가 문을 닫으면 계약서도 사라질까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일한 직원이라면 입사 때 쓴 계약서를 몇 년이고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간단합니다. 서명이 끝난 문서를 언제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내려받은 파일이 회사 컴퓨터나 저장소에도 한 벌 있다면, 서비스 사정과 상관없이 보존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도 봐 두시면 좋습니다. 한 장씩만 받을 수 있으면 몇 년 치를 옮길 때 하루가 다 갑니다.

어떤 서비스를 쓰시든 중요한 계약서는 분기에 한 번쯤 내려받아 따로 모아 두는 습관을 권해 드립니다. 편한 도구를 쓰는 것과 내 서류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도입 전에 물어볼 일곱 가지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 전에 확인할 일곱 가지 보안 항목을 정리한 카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상담 전화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게 묶어 보겠습니다.

첫째, 서명이 끝난 문서를 누구도 고칠 수 없는가. 둘째,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이력이 남는가. 셋째, 서명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단계를 둘 수 있는가. 넷째, 문서가 오갈 때와 저장될 때 모두 암호화되는가.

다섯째, 문서별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가. 여섯째, 완료된 문서를 언제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가. 일곱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는가.

이 일곱 가지에 막힘없이 답하는 곳이라면 보안 때문에 도입을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대답이 흐릿해지는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 안에서도 하나만 정해 두세요. 계약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계정 하나를 여러 사람이 돌려 쓰기 시작하면 좋은 서비스의 장치도 힘을 잃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만큼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이 바뀌면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서명은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한 뒤에 계약서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제대로 만든 전자계약은 서명이 모두 끝나면 확정본이 되어 보낸 쪽도 받은 쪽도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도 이력으로 함께 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 것은 어떻게 막나요?

서명할 사람의 휴대폰 번호로만 링크를 보내고 인증번호나 휴대폰 본인확인 단계를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보낸 뒤 잘 받았는지 한 번 확인하면 위험이 더 줄어듭니다.

서비스를 그만 쓰게 되면 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완료된 문서를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도 한 벌 보관해 두면 서비스와 상관없이 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니 도입 전에 내려받기 기능을 꼭 확인하세요.

싸인패스로 쓰는 순간 보관까지

싸인패스는 계약서 작성부터 서명과 보관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링크를 보내면 상대방이 휴대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며,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양쪽에 그대로 남습니다. 따로 출력해서 철해 둘 일이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이모티콘 보낼 줄 아시면 싸인패스도 그냥 쓰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한두 번 해 보시면 금방 손에 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자계약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안전한지는 서명 뒤 수정이 막혀 있는지, 서명 이력이 남는지, 본인 확인과 암호화와 열람 권한이 갖춰졌는지, 문서를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걱정은 막연하게 품고 있을 때보다 하나씩 확인할 때 훨씬 작아집니다.

보안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그 부분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전자계약이 처음이시라면 싸인패스에서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