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면 무효가 됩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근로계약서 서류와 펜 사진 위에 제수당 포함 한 줄 그대로면 무효라고 쓴 대표 이미지

포괄임금제 계약서는 적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로 유효와 무효가 갈립니다.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한 문장만 넣어두신 경우라면, 나중에 그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쓰시는 사업장은 많습니다. 매달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서 수당을 따로 붙이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쓰더라도 계약서에 적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요건과,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효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약정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 안에 미리 넣어두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당 항목을 아예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나눠 적는 고정OT 방식입니다.

요즘 실무에서 안전하게 쓰이는 쪽은 후자입니다. 앞의 방식은 법원이 인정하는 폭이 좁아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수당을 나눠 적는 형태로 계약서를 씁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세 가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인가와 계약서에 시간과 금액이 드러나는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가를 정리한 카드

법원이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할 때 보는 기준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인가 —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근로시간을 재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사무실에 정시 출퇴근하며 근태가 기록되는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했는가 — 근로계약서에 시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관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가 — 포괄임금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로시간을 충분히 잴 수 있는 업무인데도 포괄임금으로 처리해 온 경우, 약정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나눠 적어야 하나요

가장 흔한 실수가 금액을 뭉쳐 놓는 것입니다. 월 급여 300만원,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으면 무엇이 기본급이고 무엇이 연장수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다툼이 생겼을 때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 항목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금액

고정연장근로수당 — 월 몇 시간분인지 + 그에 해당하는 금액

야간근로수당 — 해당되는 경우 시간과 금액

휴일근로수당 — 해당되는 경우 시간과 금액

초과분 처리 — 약정 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마지막 줄입니다. 고정으로 정해둔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만큼은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무한정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하실 때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시간을 계약서에 못 박아두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동안 지급한 월급은 기본급으로만 평가됩니다. 그 위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얹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면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 명에게 같은 형태로 계약했다면 인원수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번거로움을 덜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더 큰 정산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서를 쓰실 때 항목을 나눠 적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럼 근태 기록은 안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으니 출퇴근 기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쪽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고정으로 정한 시간 안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약정이 지켜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서에는 항목을 나눠 적고, 실제 근태는 기록으로 남기고, 약정 시간을 넘긴 달은 따로 정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포괄임금제가 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지금 쓰고 계신 계약서에 수당이 뭉뚱그려져 있다면, 다음 계약 시점에 항목을 나눈 양식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구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적는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설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빠뜨릴 항목이 줄어듭니다. 임금 구성 항목을 적는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임금 관련 안내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씩 다시 받는 일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자계약을 쓰시면 양식을 한 번 만들어두고 이름과 금액만 바꿔 링크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하루 안에 정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써도 되는 업무일까요

가장 먼저 판단하실 것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인지입니다. 판단이 애매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에 정시 출퇴근하고 근태를 기록한다 — 산정이 가능해 포괄임금 인정이 어려움. 출퇴근 기록기나 근태 시스템을 쓰고 있다 — 산정이 가능한 쪽으로 봄. 사업장 밖에서 일하고 근무시간을 재기 어렵다 — 산정이 어려운 쪽에 가까움. 업무량과 시간이 날마다 크게 달라진다 —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됨. 교대제로 근무표가 정해져 있다 — 산정이 가능한 쪽으로 봄.

짐작하실 수 있듯이, 요즘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태를 어떤 형태로든 기록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는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정OT 방식, 즉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나눠 적는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매달 계산하는 번거로움은 줄이면서 약정이 부정될 위험은 낮추는 절충안입니다.

계약서 문구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월 300만원 제수당 포함이라는 위험한 문구를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초과분 별도 정산으로 나눠 적는 예시를 정리한 카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문장으로 옮기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급여 3,000,000원 (제수당 포함) — 이렇게만 적으면 무엇이 기본급이고 무엇이 수당인지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이 문장을 아래처럼 나누시면 됩니다. 기본급 — 월 2,500,000원 (소정근로 209시간분). 고정연장근로수당 — 월 500,000원 (월 20시간분). 위 고정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금액은 예시이니 실제 임금 수준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금액이 각각 드러나고, 초과분 처리 방법이 문장으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한 줄을 더 넣으시면 좋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효 요건 중 세 번째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제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인지, 계약서에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에 따라 유효성이 갈립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약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급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적으면 안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몇 시간분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약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몇 시간까지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을 고정으로 정해두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약정한 시간보다 적게 일한 달은 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고정수당으로 정한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약정 시간을 넘겼다면 초과분은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로도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가요?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서면·서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종이로 쓰든 전자로 쓰든 중요한 것은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입니다.

계약서 정리가 번거로우셨다면 싸인패스로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둘째, 계약서에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시간과 금액으로 나눠 적으셔야 합니다. 셋째, 약정 시간을 넘긴 근로는 따로 정산해야 하고, 그러려면 근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에 수당이 뭉뚱그려져 있는 사장님들, 직원이 늘면서 임금 구성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계약서를 다시 받는 일이 번거로워 미뤄오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싸인패스는 근로계약서를 링크 하나로 보내고 서명받아 보관까지 이어지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양식을 한 번 만들어두면 다음부터는 이름과 금액만 바꿔 보내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채팅하고 이모티콘 보낼 줄 알면, 싸인패스도 그냥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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