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셋인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주방 이모님 한 분, 평일 저녁 알바생 한 명, 주말 알바생 한 명. 다 합쳐도 세 명입니다.
어디선가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거의 빠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도 굳이 안 써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모님과는 몇 년째 같이 일한 사이라 종이를 내미는 것도 어색합니다.
짧게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한 명만 써도 작성하고 건네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일부 규정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 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5인을 어떻게 세는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 두면 좋은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세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이 안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평균으로 셉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더한 연인원을, 그달에 가게를 연 날수로 나눕니다. 평일 저녁에만 나오는 알바생도, 주말 이틀만 나오는 알바생도 나온 날에는 한 명으로 셉니다.
사장님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단시간 알바생이나 일용직은 근로자이므로 들어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가게 일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가족만 일하는 가게라면 세지 않지만, 가족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도 함께 셉니다.
그래서 직원이 세 명이라고 생각했던 가게가 실제로 계산하면 다섯 명을 넘기도 합니다. 주말에 알바를 여럿 쓰는 가게라면 평균을 한 번 직접 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 하나로 연차와 가산수당이 생기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

많이 빠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빠지는 것은 대부분 근로시간과 그에 붙는 수당, 그리고 해고 다툼에 관한 규정입니다.
빠지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1.5배를 더 얹어 주는 가산수당도 없습니다. 주 52시간 같은 근로시간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게 사정으로 쉬게 했을 때의 휴업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서 건네는 일,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그리고 해고할 때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임금을 주는 해고예고가 그렇습니다. 인건비의 뼈대가 되는 항목은 거의 다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작은 가게는 덜 지켜도 되는 곳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의 목록이 조금 다른 곳입니다. 그 다른 부분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시작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정말 없을까
법으로 정해진 연차는 없습니다. 1년을 일해도 15일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쉬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바꿔 주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은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장님이 계약서에 1년에 휴가 며칠을 주겠다고 적었다면 그건 약속이 됩니다. 법보다 좋은 조건을 정한 것이니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빨간 날도 비슷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에 가게를 열지, 그날 일하면 시급을 더 주는지는 사장님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하기 나름이라는 말은 정해 두지 않으면 서로 다르게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휴가와 공휴일을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한 줄 적어 두면, 명절 전마다 반복되는 어색한 대화가 줄어듭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그대로 나갑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날을 모두 나왔을 때 생깁니다. 사업장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조건을 채우면 줘야 합니다.
퇴직금도 같습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다가 그만두는 날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이 없다는 말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늦게까지 남아 일한 시간에 1.5배를 얹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그 시간을 공짜로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일한 시간만큼은 시급대로 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에서 출발합니다. 주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계산의 출발점부터 다투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할 것

기본 항목은 큰 사업장과 같습니다. 첫째, 시급이나 월급과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입니다. 둘째, 일하는 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셋째, 쉬는 날입니다.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적어 두면 주휴수당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넷째, 휴가입니다. 5인 미만이라 법정 연차는 없지만, 휴가를 줄지 말지와 며칠을 줄지를 이 칸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다섯째, 일할 곳과 할 일입니다. 기간을 정해 뽑는다면 계약기간도 함께 적습니다.
알바생처럼 일하는 시간이 짧은 직원이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일하는 요일과 그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주 12시간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양식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내려받아 우리 가게에 맞게 한 번 손봐 두면, 그다음부터는 사람과 시간만 바꿔 쓰면 됩니다.
쓰는 것보다 자주 놓치는 것은 건네는 일입니다
작은 가게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를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써 놓고 두 부를 다 서랍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뒤 한 부를 직원에게 건네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보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그만둔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알바생이 자주 바뀌는 가게라면 3년 치 계약서가 생각보다 두껍게 쌓입니다.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 한 번에 사라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뀔 때도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바뀌면 바뀐 계약서를 다시 건네야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1월이면 직원 수만큼 다시 써야 하는 셈입니다.
결국 작은 가게가 계약서를 놓치는 이유는 몰라서라기보다 번거로워서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으니 이 일이 전부 사장님 몫이 됩니다. 번거로움을 줄이는 쪽으로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건네는 의무에는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알바생 한 명을 뽑아도 첫 출근 전에 쓰고 건네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 줘도 되나요?
법으로 정한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가를 주겠다고 적었다면 그 내용은 지켜야 하니, 휴가를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알바생도 5인을 셀 때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단시간 알바생과 일용직도 근로자라서 일한 날에는 한 명으로 셉니다. 사장님 본인은 세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은 가족 아닌 직원이 함께 있을 때 셉니다.
직원이 몇 명이든 계약서는 싸인패스로
싸인패스는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작성하고 서명받아 보관까지 하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우리 가게에 맞게 손본 양식을 템플릿으로 한 번 등록해 두면, 직원마다 이름과 시급, 근무시간만 채워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서명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직원은 앱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서명하고, 완성된 계약서는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는 한 명부터 쓰고 건네야 합니다. 연차와 가산수당, 주 52시간 제한은 빠지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 해고예고는 그대로입니다. 빠지는 부분일수록 휴가와 공휴일을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금 가게의 직원 수와 근무 형태를 알려주시면 어떤 양식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작은 가게의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싸인패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