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받아 두고도 작은 가게가 놓치는 것

작은 가게 서랍에 영수증과 서류가 뒤섞인 사진 위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은 가게가 놓치는 것이라고 쓴 대표 이미지

양식은 컴퓨터에 있는데 계약서는 어디 있을까

직원 셋을 두고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진작 내려받아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봄에 뽑은 알바생 계약서를 찾으려니 보이지 않습니다.

출력해서 서명까지 받은 기억은 납니다. 한 부를 줬는지는 가물가물합니다. 가게 서랍에는 영수증과 거래명세서가 뒤섞여 있습니다. 양식이 있다고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작은 가게가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아 두고도 놓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직원에게 한 부를 건네는 교부, 알바와 계약직에게 따로 적어야 하는 조건, 그리고 3년 동안의 보관입니다. 직원이 두세 명이어도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빈틈이 왜 작은 가게에서 더 자주 생기는지, 그리고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떤 서류일까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 기본 양식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처럼 법이 적도록 정한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어서 처음 계약서를 쓰는 사장님에게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양식은 정규직용과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용, 알바 같은 단시간 근로자용, 18세 미만 근로자용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채용하는 사람에 맞는 양식을 골라야 필요한 항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양식을 채워 서명을 받는 것까지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뒤에 벌어집니다. 작은 가게의 빈틈은 대부분 이 나머지 절반에서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일부 규정이 빠지는 것은 맞지만, 근로계약서에 관한 의무는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건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나 계약직에게 필요한 조건을 서면으로 적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정 기회 없이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봐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첫 번째 빈틈, 한 부를 건네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두 장을 써서 한 장을 직원에게 건네고 받았다는 확인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의 카드

표준근로계약서를 두 장 출력해 서명을 받고, 한 장을 직원에게 건네야 합니다. 그런데 가게에 한 부만 보관하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는 걸 깜빡했거나, 줘야 하는 줄 몰랐거나, 복사기가 없어 미뤘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직원 손에 계약서가 없다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건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어렵습니다. 건넬 때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함께 받아 두시면 이 빈틈이 막힙니다.

두 번째 빈틈, 알바 계약서에 빠진 한 줄

작은 가게 인력의 상당수는 알바생입니다. 알바처럼 짧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규직 양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다면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무 시간을 따로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은 단시간 근로자용을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무 일정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급하게 내일부터 나올 수 있냐며 채용하는 작은 가게일수록 이 한 줄이 빠지기 쉽습니다.

18세가 안 된 알바생이라면 친권자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도 가게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챙겨 두시면 따로 찾을 일이 없습니다.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는 것도 근로조건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도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직원에게 다시 건네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만 있고 그 뒤 변경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작은 가게에서 특히 많습니다.

세 번째 빈틈, 3년을 버티지 못하는 서랍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만둔 직원의 계약서도 바로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는 전용 서류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영수증과 섞이고, 가게를 정리하거나 옮기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3년은커녕 석 달 뒤에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일하는 직원과 알바생 전원의 계약서가 있는지, 그 계약서를 직원에게 건넸는지, 그만둔 사람까지 최근 3년 치를 10분 안에 꺼낼 수 있는지. 하나라도 자신이 없다면 그곳이 빈틈입니다.

3년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2년을 일하고 그만둔 알바생이라면 입사 때 쓴 계약서를 그만둔 날부터 다시 3년 동안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바가 자주 바뀌는 가게일수록 보관해야 할 서류가 금세 쌓입니다.

양식을 한 번 등록하면 끝나는 구조로

종이 서랍 보관과 전자 근로계약서 관리를 교부와 보관과 찾기 측면에서 비교한 카드

작은 가게의 근로계약서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장님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담당자가 없어서입니다. 주방과 계산대를 오가며 서류까지 챙기는 구조에서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에 맡기는 편이 답입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는 종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양식을 한 번 만들어 두면, 채용할 때마다 이름과 임금만 바꿔 휴대폰으로 보내면 됩니다. 서명이 끝나면 직원도 바로 받아 볼 수 있어 교부가 저절로 되고, 계약서는 한곳에 모여 3년 뒤에도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배포합니다. 정규직용, 계약직용, 알바 같은 단시간 근로자용, 18세 미만 근로자용 등으로 나뉘어 있으니 채용하는 사람에 맞는 양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건네고 보관하는 의무는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만둔 직원의 계약서도 바로 버리면 안 되고,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는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다면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무 시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싸인패스로 작은 가게 계약서를 한곳에

싸인패스는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작성하고 서명받아 보관까지 하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쓰시던 양식을 템플릿으로 등록해 두면 처음부터 작성할 필요가 없고, 직원은 앱 설치 없이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완료된 계약서는 직원별로 자동 정리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이모티콘 보낼 줄 아시면 싸인패스도 그냥 쓰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두 번 해 보시면 왜 진작 안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출발점일 뿐이고, 작은 가게가 놓치기 쉬운 것은 교부와 알바 조건과 3년 보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며, 전자 근로계약서로 바꾸면 대부분 저절로 해결됩니다.

혼자 서류를 챙기시는 사장님이라면 부담 없이 무료로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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