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3.3퍼센트를 떼고 있는 그 직원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과 퇴직금을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3.3퍼센트만 떼면 된다고요.
그렇게 계약서 맨 위에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적습니다. 보수는 매달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침 9시에 출근해 사장님 옆자리에서 사장님이 시킨 일을 합니다. 서류와 실제 모습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짧게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람의 시간을 쓰고 임금을 주는 계약이고, 프리랜서 계약서는 일의 결과를 맡기고 대금을 주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계약서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는지, 잘못 골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양식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는 무엇이 다를까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사장님의 지휘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사장님에게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과 1년 이상 일했을 때의 퇴직금 같은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
용역계약서는 특정한 일이나 결과물을 맡기고 그 대가를 치르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법으로 보면 도급이나 위임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부리는 관계가 아니라 일을 주고받는 관계라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이 용역계약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처럼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성격은 같습니다.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회사가 챙기지 않고, 대개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용역계약서가 훨씬 가벼워 보입니다. 문제는 그 가벼움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과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이 기준입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이것을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적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살펴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해야 할 일을 사장님이 정해 주는지, 일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사내 규칙을 똑같이 따르는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지, 일에 필요한 장비를 누가 대는지, 보수가 결과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따라 매달 비슷하게 나가는지, 다른 곳 일을 하지 않고 한 곳에만 매여 있는지도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자리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매달 같은 돈을 받는다면 직원에 가깝습니다. 결과물과 마감만 정해 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정한다면 프리랜서에 가깝습니다.
잘못 고른 계약서의 청구서는 나중에 옵니다
이런 어긋남은 대개 그 사람이 그만둘 때 드러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지난 기간을 되짚어 정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생기고,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과 빠져 있던 주휴수당도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따라옵니다. 가입했어야 할 기간의 보험료가 거슬러 올라가 부과될 수 있고, 사장님 부담분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가 되어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 위반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아끼려던 돈보다 나중에 나가는 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 일하는 모습에 맞는 계약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할 것
프리랜서와 일할 때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는 사이라서, 짧은 일이라서, 급해서 메신저 대화만 남기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은 근로계약과 달리 법이 기본 조건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적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 맡기는 일의 범위와 결과물이 무엇인지. 둘째, 마감일과 검수 기준, 수정은 몇 번까지 하는지. 셋째, 보수와 지급 시기, 중간에 계약이 끝나면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넷째, 결과물의 저작권 같은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입니다.
반대로 넣지 않는 편이 좋은 조항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근태 관리, 매일 업무 보고처럼 직원에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계약서 스스로 근로계약에 가깝다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수정은 몇 번까지였는지, 결과물은 누구 것인지, 중간에 그만두면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전부 서로의 기억에 맡겨집니다. 짧은 일일수록 한 장짜리라도 남겨 두시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시작하세요
일하는 모습이 직원에 가깝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편이 맞습니다. 임금과 계산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연차, 일하는 장소와 맡을 업무를 서면으로 적고 한 부를 직원에게 건네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시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기간을 정해 일한다면 계약직용을, 짧게 일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시간인지, 이 사람이 만든 결과물인지. 시간을 산다면 근로계약서, 결과물을 산다면 용역계약서입니다. 그래도 애매하다면 계약 전에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한 번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나지 않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방법
프리랜서는 대부분 떨어진 곳에서 일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쓰려면 출력하고, 서명받고, 스캔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계약서를 미루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번거로움입니다.
전자계약은 이 과정을 링크 하나로 줄입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링크로 보내면 상대가 어디에 있든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내용을 보고 서명합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와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방식은 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 계약서든 같습니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양쪽에 남기 때문에, 몇 달 뒤 결과물 권리나 대금 문제로 확인할 일이 생겨도 그때 계약서를 바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와 용역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같은 성격의 계약서입니다. 일이나 결과물을 맡기고 대가를 치르는 계약으로,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근로계약서와는 뿌리가 다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는지 같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정산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쓰지 못한 연차 수당, 빠진 주휴수당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거슬러 올라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맡기는 일의 범위와 결과물, 마감일과 검수 기준, 보수와 지급 시기, 결과물 권리의 귀속을 적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 관리 조항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싸인패스로 두 계약서를 한곳에서
싸인패스는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링크 하나로 보내 서명받고 보관하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자주 쓰는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한 번 만들어 두면 다음부터는 이름과 조건만 바꿔 보내면 되니 처음부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양쪽에 남고, 몇 달 뒤에도 검색해서 바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이모티콘 보낼 줄 아시면 싸인패스도 그냥 쓰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한두 번 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을 쓰는 계약이고, 프리랜서 계약서는 결과를 맡기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으로 정해지고, 잘못 고르면 퇴직금과 4대보험이 나중에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용역계약서에는 범위와 마감과 권리를, 근로계약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의 항목을 빠짐없이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함께 일하는 분들의 계약 형태를 알려주시면 어떤 계약서로 정리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프리랜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싸인패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