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 첫날 계약서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직원
출근 첫날. 사무실 탁자 위에 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사장님이 항목을 하나씩 짚으며 설명합니다. 맞은편의 새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볼펜을 받아 서명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 이해한 걸까. 숙식비를 매달 얼마 떼는지, 쉬는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서명한 걸까. 몇 달 뒤 월급날이 되어서야 그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체류자격부터 확인하고, 고용허가제로 채용한다면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한국인 직원과 같고, 숙식비처럼 오해가 생기기 쉬운 항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부터, 계약서에 꼭 채워야 할 항목, 그리고 서명 이후에 챙길 날짜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외국인 근로계약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근로조건을 정해 맺는 근로계약서입니다. 담는 내용은 한국인 직원의 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허용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고, 방문취업(H-2)은 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다릅니다. 유학생처럼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고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은 외국인등록증에서 시작합니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보고, 그 자격으로 우리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고용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자격으로 채용하면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도 돌아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허가제(EPS) 안내 창구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떤 양식일까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신다면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회사에서 쓰던 양식이나 인터넷에서 받은 일반 양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 절차 안에서 이 양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양식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임금과 지급일, 지급방법, 숙식 제공 여부 같은 항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 나가는 방식이라 빠뜨리는 항목이 적습니다.
양식은 한국어와 근로자의 모국어가 함께 적힌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여러 언어로 배포하고 있으니, 근로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본을 골라 쓰시면 됩니다.
언어본을 맞추는 이유는 형식 때문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한 계약은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임금 계산 방식이나 숙식비 공제처럼 오해가 생기기 쉬운 항목일수록 처음에 이해시켜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같습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붙는 가산수당도 같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역시 요건을 채우면 한국인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생깁니다. 산재보험도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으셨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모자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체류자격과 보험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채용하기 전에 관할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소급 정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숙식비 공제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깁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서 분쟁이 가장 자주 생기는 자리입니다.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임금에서 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키실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얼마나 공제하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둘째,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근로자에게 알려 둡니다.
처음에 말로만 합의하고 매달 얼마씩 떼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왜 적은지 알 수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공제가 임금 체불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매달 건네는 임금명세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본급과 수당, 숙식비 공제를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면 근로자가 자기 월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명세서를 함께 보며 한 번씩 짚어 주시면 오해가 쌓일 틈이 줄어듭니다.
숙식비를 받으신다면 금액이 바뀔 때마다 문서를 다시 남기세요. 기숙사를 옮기거나 식사 제공 방식이 달라지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서명은 받았는데 이해했는지가 걱정이라면
실무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법보다 소통 쪽에 가깝습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설명해도 서로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것이 이해했다는 뜻인지, 그냥 예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서명하는 자리에서 처음 보여주기보다 미리 건네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전자계약을 쓰면 계약서를 링크로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기 휴대폰으로 천천히 읽고, 필요하면 통역해 줄 동료나 가족과 함께 본 뒤 서명합니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는 양쪽 휴대폰에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자에게 한 부를 건네는 일도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몇 달 뒤 숙식비나 근로시간을 두고 이야기가 나와도 그때 함께 확인한 문서를 바로 꺼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허가제의 첫 계약처럼 절차와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 전자로 진행해도 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고, 재계약이나 근로조건 변경처럼 사업장에서 직접 맺는 계약부터 전자로 옮겨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를 쓴 뒤에 챙길 날짜들
외국인 근로자 계약은 서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챙겨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계약기간을 체류기간보다 길게 적어 두면, 계약서상으로는 일하는 중인데 실제로는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은 달력에 표시해 두고, 만료 두세 달 전부터 연장이나 재고용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하는 곳을 옮기는 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이라도 계약서에 적힌 근로장소가 아니라면 그대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는 정해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도 다시 씁니다. 임금, 근로시간, 숙식비 가운데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새로 서명을 받아 두세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 사실이나 근로 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채용 직후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시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쓰던 근로계약서 양식을 써도 되나요?
고용허가제로 채용하신다면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일반 양식으로 대신할 수 없으니 고용허가 절차 안에서 표준양식으로 계약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할 수 없고, 낮게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실수령액도 미리 계산해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써도 되나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도 종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고용허가제처럼 절차와 제출 방식이 정해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신 뒤 진행하세요.
미리 보내고 천천히 읽게 하는 계약
싸인패스는 근로계약서를 링크 하나로 보내 휴대폰으로 서명받고 보관까지 하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자주 쓰는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한 번 등록해 두면 채용할 때마다 이름과 조건만 바꿔 보낼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받은 링크를 눌러 내용을 읽고 화면에 서명하면 됩니다.
완료된 계약서는 한곳에 모여 근로자별로 바로 찾아 꺼내 보실 수 있습니다. 모국어가 함께 적힌 양식을 어떻게 등록해 쓰시면 좋을지는 문의 주시면 사업장 상황에 맞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체류자격과 허용 업종을 먼저 확인하고, 고용허가제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본으로 씁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한국인 직원과 같고, 숙식비 공제와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며, 체류기간 만료일은 미리 챙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채용하시려는 인원과 체류자격, 계약 방식을 알려주시면 어떤 흐름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외국인 직원과의 계약도 서로 확인한 문서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싸인패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